전자상거래법 기준 완벽 반영
쇼핑몰 반품 7일 기한 계산기
상품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순변심 및 불량상품 청약철회(환불)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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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2026. 00. 00 까지
- 2026.00.00 상품 배송 완료일 (수령일)
- 2026.00.00 반품(청약철회) 마감일 자정
민법 제161조 적용: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므로, 다가오는 다음 첫 평일(영업일) 자정까지 반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연장됨)
주의사항: 상품의 텍(Tag)을 제거했거나, 착용 및 사용 흔적이 있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7일 이내라도 반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환불) 기준
| 반품 사유 | 법정 보장 기간 | 반품 배송비 부담 |
|---|---|---|
| 단순변심, 사이즈/색상 불만 |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비자 부담 (왕복 택배비) |
| 상품 불량, 파손, 오배송 |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쇼핑몰 부담 (전액 무상) |
⚠️ 7일 이내라도 반품(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적 예외 사유 (제17조 2항) | 해당하는 실제 사례 |
|---|---|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향수 냄새, 화장품 얼룩, 세탁, 수선, 텍(Tag) 제거, 구성품 누락 |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신발을 신고 외출, 가전제품에 전원 인가 및 세팅, 화장품 개봉 |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CD, DVD, 게임 타이틀, 소프트웨어의 비닐 포장 개봉 |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로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이니셜 각인 제품, 1:1 맞춤 맞춤복, 수제화 (단, 사전 동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송완료 후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반품 기한인 7일은 평일(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단, 반품 기한의 마지막 날(7일째)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자정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Q.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거나 옷을 가볍게 입어보는 정도는 '상품의 훼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향수 냄새나 화장품이 묻으면 훼손으로 간주됩니다.
Q. 화장품이나 전자기기의 비닐 포장을 뜯었는데 환불 되나요?
어렵습니다. 화장품의 밀봉 스티커, 전자기기의 씰(Seal) 또는 비닐 포장을 훼손한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때 왕복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변심, 사이즈 불만족, 색상 변경 등으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왕복 택배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상품이 불량이거나 다른 상품이 온 경우 반품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의 불량, 파 시온, 또는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오배송) 경우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반품 배송비는 전액 쇼핑몰(판매자)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쇼핑몰에서 '세일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써놨는데 정말 환불이 안 되나요?
환불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이 임의로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의 환불 불가 공지를 했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보장됩니다.
Q. 주문제작 상품도 7일 이내면 반품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맞춤 제작 상품(이니셜 각인, 1:1 맞춤 수제화 등)은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쇼핑몰이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나요?
정당한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자체 규정(화이트 계열, 세일상품 등)을 이유로 방해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개별 상품의 특성(신선식품, 디지털 콘텐츠 등)이나 훼손 여부, 쇼핑몰의 세부 약관 등에 따라 실제 환불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품 규정은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계산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반품 규정은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계산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