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23년 4월 A항공사 항공권 3매를 예약하며 1,143,600원을 결제했습니다.
- 2023년 5월 A항공사가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하며 환급 및 배상(1인 60만 원)을 약정했지만,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A항공사를 인수한 신생 항공사를 직접 찾아 컨택포인트를 확보하고 대신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 신생 항공사가 권고를 수용해, 약 3,000명에게 총 15억 7천만 원을 회생채권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급했습니다.
항공사가 문을 닫으면, 이미 낸 항공권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한 소비자는 2023년 4월, A항공사의 항공권 3매를 예약하며 1,143,6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A항공사는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단항)했습니다. A항공사는 결제대금 환급과 함께 결항에 따른 배상금(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곧이어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실제 지급은 현 시점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항공사 사정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항공권에 대해 결제대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라는 벽 – 그럼에도 구제를 이어간 과정
A항공사의 회생절차가 개시(2023년 6월)된 이후에도, 항공권 대금 환급이나 결항 배상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사건은 계속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A항공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은 우선 결제대행사(PG사)에 결제취소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이어갔습니다.
인수·합병 확인 – 신생 항공사에 직접 컨택포인트 확보
피해구제를 담당하던 팀은 B사가 A항공사를 인수해 새로운 법인(C항공사)을 신설했고, 곧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C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를 접수하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연락 창구, 즉 컨택포인트를 스스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채권 목록에 이름을 올려두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협의를 시도한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일괄구제 추진 – 신생 항공사의 자발적 이행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괄구제를 추진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C항공사에 A항공사가 약정했던 환급·배상을 대신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항공사는 이 권고를 수용해, 2025년 9월 30일 A항공사의 미환급·미배상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급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처리 결과 – 약 3,000명에게 총 15억 7천만 원
이번 일괄구제로 A항공사로부터 환급·배상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 피해가 다음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일반 항공권 미환급액 | 6.3억 원 |
| 인피니항공권(정액제) 미환급액 | 1.6억 원 |
| 대체교통편 배상 약정액 | 7.8억 원 |
| 합계 | 약 15.7억 원 (약 3,000명 대상) |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항공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인수·합병이라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인수 기업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가 영업을 중단하면 항공권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항공권은 결제대금 환급과 결항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 항상 지급이 지연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어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기업을 인수한 신생 법인이 자발적으로 전액 환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합병된 기업이 기존 항공사의 환급·배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신생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수용해 전액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인피니항공권 미환급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인피니항공권은 정액제 형태로 일정 횟수의 항공권 구매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상품의 미환급액 1.6억 원도 함께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비슷하게 항공사 단항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항공사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인수·합병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