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25년 2월 이륜차 신차를 구매하며 유상 옵션(453,200원)으로 LED 안개등 키트를 추가 장착했습니다.
- 이후 주행 중 불법 개조로 경찰에 단속되며, 판매처가 판 옵션이 위법한 개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판매처는 불법 개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리 등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튜닝 승인용 서류가 제공되어 22명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안개등 구매비용 9,970,4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판매처가 단 옵션인데, 왜 불법 개조로 단속됐을까요
한 소비자는 2025년 2월 A사의 이륜차를 신차로 구매하면서, 유상 옵션(453,200원)으로 LED 안개등 키트를 추가 장착했습니다. 판매처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옵션이었던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장착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륜차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면서, 이 안개등 장착이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판매처가 제공한 정식 옵션을 달았을 뿐인데 위법 행위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판매처는 불법 개조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수리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조사 –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문제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판매처가 안내 없이 판매해온 이 옵션이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장착되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 승인 절차를 사업자가 먼저 안내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개인이 직접 관할기관 승인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게 하는 대신, 사업자가 먼저 승인용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준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신청인을 포함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튜닝 승인용 구비서류를 제공해, 이륜차 구매계약이 원래 취지대로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사·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튜닝 승인 관련 정보제공 등 조치계획을 회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처리 결과 – 22명, 약 997만 원 피해 회복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튜닝 승인용 구비서류를 제공했고, 신청인 외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인증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피해 소비자 22명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해 회복 규모 | 22명, 9,970,400원 (안개등 구매비용 기준) |
| 회복 방식 | 구비서류·인증서 제공으로 합법적 운행이 가능해져 옵션 구매비용을 구제금액으로 산정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애초에 지불했던 옵션 구매비용만큼의 가치를 되찾은 것으로 피해 회복이 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위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확산될 수 있었던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와 시장개선을 함께 추진해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옵션 구매비를 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필요했던 승인 절차를 사업자가 대신 안내하고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처가 정식으로 판매한 옵션인데도 불법 개조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번 사례처럼 등화장치 추가 등은 별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옵션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승인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법 개조로 단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판매처에 옵션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용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은 누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이륜차 튜닝은 차주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서류를 판매처가 먼저 안내하고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금액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가요?
현금 환급이 아니라, 튜닝 승인용 구비서류와 인증서 제공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옵션 구매비용만큼의 가치를 회복한 것으로 피해 회복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이륜차 옵션 관련 문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먼저 구매한 판매처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