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 피해 보상 계산기
설치 하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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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설치 하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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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품질보증기간 1년
① 설치 유형 선택
보상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 신규·이전 설치 하자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품질보증기간 1년
법령 기준 상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편
1
설치 하자 — 무상 설치
가전 구매 시 무상으로 제공된 설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에 해당합니다.
2
설치 하자 — 유상 설치
별도 비용을 지불한 설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하자 → 제품 손상
설치 하자로 인해 가전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 가능 시 수리비, 수리 불가 시 제품가를 설치 사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4
재산·신체 피해 배상
설치 하자로 재산·신체 피해 발생 시 설치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설치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합니다. (2025년 12월 신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한눈에 보기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배상 주체 |
|---|---|---|
| 신규·이전 설치 하자 (무상) | 재설치 | 설치 사업자 |
| 신규·이전 설치 하자 (유상) |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 | 설치 사업자 |
| 설치 하자 → 제품 하자 (수리 가능) | 수리비 보상 | 설치 사업자 |
| 설치 하자 → 제품 하자 (수리 불가) | 제품가 보상 | 설치 사업자 |
| 재산·신체 피해 (설치 사업자 확인 가능) | 손해배상 | 설치 사업자 |
| 재산·신체 피해 (판매자 지정, 사업자 불명) | 손해배상 | 판매자 |
품질보증기간: 신규 및 이전 설치 모두 1년. 이 기간 이내의 설치 하자는 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5.12.18) |
|---|---|---|
| 설치 하자 (무상) | 규정 없음 | 재설치 (신설) |
| 설치 하자 (유상) | 규정 없음 |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 (신설) |
| 재산·신체 피해 배상 주체 | "사업자가 손해배상" (모호) | 설치 사업자 / 판매자 명확히 분리 |
| 판매자 지정 기사 불명 시 | 규정 없음 | 판매자가 배상 (신설) |
자주 묻는 질문
가전제품 설치 하자·피해 보상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고 기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을 바탕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분쟁 시 개별 계약 내용, 설치 형태, 피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