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환불 v3.1

인터넷 위약금 면제 진단기

숨겨진 100% 위약금 면제 조건과
최저보장속도를 클릭만으로 확인하세요.

적용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분	위약금 100% 면제 조건	처리 기준
개인 사유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전입 3개월 내) 명의자 사망 / 현역 군 입대	위약금(할인반환금) 및 장비대금 전액 면제
장애 발생	1시간 이상 고장 월 3회 이상 발생 또는 1개월 고장 누적 24시간 이상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속도 미달	최저보장속도(가입속도의 50%) 미달로 월 5일 이상 요금 감면 발생 시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 해지
장비 불량	임대 장비 불량으로 2회 수리 후 동일 하자(3회째) 재발 시	장비 무상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지
설치 지연	신규 가입 예약일보다 5일 이상 설치 기사 미방문 시 (영업일 기준)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

이사가는 곳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은품도 뱉어내야 하나요?

이사 전입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은 물론 1년 이내 해지 시 발생하는 사은품 반환금까지 모두 100% 면제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데 위약금 없이 바로 해지가 되나요?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30분 내 5회 측정 중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미달로 '당일 요금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감면 기록이 한 달에 5일 이상 쌓여야 위약금 없는 해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저보장속도 측정은 와이파이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와이파이가 아닌 '유선 랜선'으로 PC와 모뎀을 직접 연결한 뒤, 공신력 있는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측정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500메가를 신청했는데, 최저보장속도는 얼마인가요?

통상적으로 가입하신 상품 최대 속도의 50%가 최저보장속도입니다. 따라서 500메가 인터넷의 경우 250Mbps가 최저보장속도 기준이 되며, 이 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장비 임대료 위약금은 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예: 설치 불가 지역 이사 등)에 해당한다면 셋톱박스, 공유기 등 장비에 대한 할인반환금 역시 전액 면제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근거로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세요.

인터넷 고장으로 인한 해지 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장/끊김 현상이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한 달 동안 인터넷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정됨)

명의자가 군대에 입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되나요?

네, 명의자 본인의 '현역' 군 입대 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방어 부서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본 진단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각 통신사의 약관 및 프로모션 조건에 따라 실제 위약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면제 여부는 가입하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