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21년 7월 구입한 에어컨에서 오류 코드가 표시되어 2025년 8월 수리를 받고 26만 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 사업자는 품질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같은 증상으로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유사 상담과 피해구제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자는 동일 증상으로 수리받은 소비자에게 부품비용을 환급하고, 향후 수리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전액 부담해야 할까요
한 소비자는 2021년 7월 1일 에어컨을 구입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어컨에 오류 코드가 표시되는 증상이 발생했고, 2025년 8월 14일 수리를 받은 뒤 수리비 26만 4천 원을 제조사에 지급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문제 증상이 제품의 제조상 불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수리 비용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품질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분쟁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 이미 다른 소비자들은 일부 환급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증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업자가 이미 “동일한 증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수리 비용 일부를 환급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괄구제 권고 – 정보를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피해구제를 접수하지 않는 소비자는 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정보격차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개별 신청 여부와 무관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와, 앞으로의 수리비 조정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처리 결과 – 부품비 환급과 향후 수리비 조정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수리비 환급 | 동일 증상으로 수리받은 소비자에게 수리비 26만 4천 원 중 부품비용 19만 7천 원 환급 |
| 향후 수리비 조정 | 다음 수리 요청 시 부품비를 제외한 6만 7천 원만 부과 |
여기에 더해, 사업자는 매년 시행 중인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에 이번 증상과 관련된 점검항목을 추가해, 한국소비자원과 협업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합의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과 연계해 중장기적인 사후관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환급을 넘어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기간이 지난 가전제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례처럼 동일한 증상으로 다수의 피해가 확인되고 제조상 문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비용 등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비를 전액 낸 소비자도 환급 대상인가요?
이번 사례에서는 동일한 증상으로 수리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품비용 19만 7천 원을 환급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 고객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사업자는 향후 동일 증상으로 수리 요청 시 부품비를 제외한 6만 7천 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괄구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례는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오류 코드가 자주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증상과 원인을 확인하고, 동일 증상 관련 보도나 다수 피해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