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가족·연인 등 불특정 4인 동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A사의 OTT 광고를 보고 연간 이용권을 계속 이용해왔습니다.
- 사업자는 2025년 3월 “동일가구 구성원”까지만 시청을 허용하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공지하고 7월 정식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 가구 내 TV가 기준기기로 자동 등록되어,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정 자체를 쓸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시도로, 2025년 3월 25일까지 연간 이용권을 결제한 이용자에게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 적용이 철회되었습니다.
4인이 함께 쓰던 OTT 계정,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할까요
한 소비자는 OTT A사의 광고를 보고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왔습니다. 광고에는 가족, 연인 등 불특정 4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소비자는 2024년 11월에도 연간 이용권(112,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2025년 3월,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공지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본인 외에는 “동일가구 구성원”까지만 예외적으로 시청이 가능하며, 가구 내 TV가 기준기기로 자동 등록되어 다른 기기는 이 TV와 동일한 IP에 연결되어야만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책은 7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이 정책이 기존 광고 및 계정 공유 허용 관행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V가 강제로 기준기기에 등록되는 방식은, 만약 그 TV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계정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이용권의 4인 동시 이용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개선 시도 – 업계 1위의 정책, 파급력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OTT 업계 상위권에 속하는 A사가 계약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상당히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소비자 1명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시장개선 시도에 나섰습니다.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눈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책 내용 관련 | 2022~2023년 사용된 “불특정 4인 동시 이용 가능” 광고 이후에도 업계 관행상 계정 공유를 제한하지 않아온 점을 고려해, 계정 공유 제한 정책 철회 및 TV 강제 자동 등록 시스템 개선 권고 |
| 정책 변경 고지 관련 | 2025년 7월부터 계정 공유가 불가하다는 변경 사항을, 신규 고객에게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 |
특히 TV 강제 자동 등록 방식은 이번 소비자의 사례처럼, 등록된 TV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계정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부당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 기존 결제자 대상 정책 적용 철회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국내 대표 OTT 제공 사업자의 거래 행위를 개선해, 다수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개별 민원이 아니라 시장 전체 차원의 개선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에 4인 계정 공유를 하던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3월 25일까지 연간 이용권을 결제한 이용자에게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 적용이 철회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계정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사업자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TV를 바꾸면 기존 계정을 못 쓰게 되나요?
TV가 기준기기로 자동 등록되는 방식에서는 등록된 TV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계정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정책 정식 시행일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도 계정 공유가 가능한가요?
신규 고객은 가입 시 “계정은 회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가구 구성원에게만 허용된다”는 내용을 고지받게 됩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구독형 서비스의 정책이 계약 중간에 바뀌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계약 당시의 광고나 약관과 명백히 모순되는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OTT 정책 변경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먼저 사업자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계약 조건과 명백히 다른 불리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