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 원상복구
상가 원상복구 비용 계산기
업종과 평수만 입력하면 철거·원상복구 예상 비용과,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반영한 실부담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2026년 공고
업종설비 종류에 따라 철거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평
철거 범위마감재만 걷어낼지, 주방·설비까지 철거할지 선택하세요
폐업(예정) 시점지원금 한도가 폐업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예상 철거·원상복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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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금 반영 시 예상 실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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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철거 착수 전 신청해야 대상이 됩니다.
계산 근거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민법 제615조·제654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통상 손모)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99다34697).
철거 유형별 평당 시세
| 구분 | 평당 단가 | 비고 |
|---|---|---|
| 마감재 철거 | 5만~15만원 | 칸막이·바닥재·도장 |
| 전체 철거 | 10만~20만원 | 주방·설비 포함 |
| 구조체 철거 | 30만원~ | 건물 자체 철거 시 |
폐기물 처리비가 전체 견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평수라도 폐기물 처리 방식에 따라 최종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철거를 의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임차인)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보험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2026년)
| 폐업 시점 | 지원 한도 |
|---|---|
| 2025.7.11 이후 폐업 |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
| 2023.1.1~2025.7.10 폐업 |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
신청 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 유상 임대차 계약(자가건물 제외). 철거 착수 전 신청이 필수이며 사후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기관
원상복구 범위나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평균 시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2026년 공고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비용은 현장 상태·지역·업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복수 업체의 실측 견적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